여야, ‘마은혁 임명’ 두고 崔대행 압박…“무기한 단식” “내란 대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여야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이유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다고 언급하며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동시에 1985년 행정고시에도 함께 합격한 임용 동기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과의 40년 인연을 강조하며 “최 대행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은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 알박기 인사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정부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신규 임원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야당은 “탄핵 심판을 앞둔 ‘알박기 인사’”라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최 대행에게 부여한 것이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진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