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52시간 간 본 이재명, 상속세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어”

韓, 李에 상속세법 개정 논의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온 씨어터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02.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최근 일괄공제 등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국민의힘의 감세 개편안을 비판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당 대표에서 사퇴한 한 전 대표는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한 정책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간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다만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카드를 꺼냈다가 입장을 선회한 이 대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가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돼 공제한도 18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즉 시가(괴리율 80% 가정)로는 ‘60억 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60억 이상 상속자가 서민이 맞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대 3 토론을 거론하며 사실상 토론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