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기업 규제 완화 ‘경제 자유화’ 정책 곧 공개… “이재명 중도보수론에 대응”

공정-분배 강조 ‘경제 민주화’ 보다
성장-효율 중시 ‘보수적 경제’ 강조
정년 연장 앞서 임금 개편 등 검토
노후 SOC 재건 ‘미래 뉴딜’도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8 뉴시스

국민의힘이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자유화’를 당 핵심 경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조만간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정과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 민주화’보다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에 나서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3일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경제 민주화’ 기조를 채택했던 때와 달리 전례 없이 강력한 국내외 규제 상황에 처해 있어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추는 등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기업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 젊은이들이 앞으로 먹고살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2월 당 정강정책에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재벌 개혁 등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담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 정강정책에서 삭제됐던 경제 민주화는 미래통합당 시절 다시 채택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담겼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제 자유화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허용 외에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정년 연장에 선행돼야 할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도 안 되고 고령자 재고용도 안 되는 건 임금 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재건하는 등의 ‘미래형 뉴딜’ 정책도 검토 중이다. 전국에 노후화된 다리나 도로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안전사고를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당이 ‘경제 자유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