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튜버 후원금 모금, 탈루 여부 들여다본다

국세청, 모니터링…혐의 포착땐 세무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버들이 방송하며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와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