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종근 ‘양심선언 회유’ 녹취 관련 민주당 의원들 檢 고발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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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등 고발
“야, 곽종근 협박·회유해 허위 증언 하게 해”
“탄핵 재판 잘못된 방향으로…변론 재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6.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6. 뉴시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및 성명불상자를 강요와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 요지에서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지난해 12월 5일 공모해 (당시) 곽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곽종근은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며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된 증거 위해 쌓아 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홍장원 (메모 조작)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해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이런 조작 증거에 근거를 뒀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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