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취소에 “혼란부른 공수처 폐지해야…검찰도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서울=뉴시스]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했다.

홍 시장은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기관 책임자라는 게 부끄럽다”고도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