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의총 연 민주 “혼란방치 망국의 길”…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검찰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 野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8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가능한데도 이번처럼 (피의자를)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 국무위원에 대한 허술한 수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 검찰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최소 이후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 노출하면서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황당무계, 참담함, 분노가 교차했다”며 “나라와 국민, 역사를 위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윤석열은 직무정된 내란 수괴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란 수괴 구속하라’, ‘내란 검찰 규탄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내란 꼭두각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전국민이 분노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총에 앞서 조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8 뉴시스

● 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