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즉시 고발…사퇴 거부하면 탄핵 포함 모든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가진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고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데는 최 대행의 책임이 크다”며 “구체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방치하는 것은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방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尹, 정치적 메시지로 선동 나설 생각 접어라”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나”라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며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맹폭을 가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헌재의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달 시가총액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다.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며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라며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와 결별하라”고 덧붙였다.

● 尹 석방에 비상 걸린 민주당…“매일 두 차례 의총”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민주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향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매일 오후 2시와 10시에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는 한편, 오후 7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매일 의총이 끝나도 자정까지 함께 국회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