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즉각 수사 촉구…무리한 위법 수사 배경 밝혀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08. 뉴시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진두지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고, 국정은 마비됐다”며 “공수처의 졸속, 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 아니냐고 묻고 있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