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尹 석방 지휘 검찰총장 고발”…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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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태형 법률위원장, 수어통역사, 박균택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2025.03.1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심 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주장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라며 “윤 피고인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는데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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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0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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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와 별개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강력하게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견해를 묵살한 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