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하라”
최상목·심우정 향해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 엄중 경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을 위한 비상행동 정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0/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며 명태균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이고 있는데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을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승진 인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했으며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의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재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하자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거부할 속셈인가”라며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원흉’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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