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 대행 내란수괴 윤 못지않게 죄질 나빠…마지막 기회”

“내란 부역하고 헌법 위반”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부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대행은 단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고, 특히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행이 앞장서서 헌법 법률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들이나 극우세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