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의원들, 헌재에 ‘尹파면’ 신속 결정 촉구

“변론 종결 2주 지나…尹 복귀땐 제 2의 내란 획책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촉구 민주당 4선 의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11일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 박범계 서영교 정청래 등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불법 계엄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 포고령 △국회에 군인을 보내 국헌 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동원해 국헌 문란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가지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며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