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박대출·장동혁 등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 2025.3.7 뉴스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결국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 맞다”라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옳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라며 “당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법 21조, 32조, 40조 등을 어겼다. 특히 헌재법 32조에 보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내란죄 관련된 사람들, 피고인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 돼 있다”면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오직 권력 찬탈을 위해 이 정부를 끌어내리기에만 현안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 줘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건 앞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얘기할 부분이고 논의해야 할 문제다”라며 “적어도 국회를 해산해서 새로 총선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국회가 뭐가 그렇게 소용 있나”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 가장 소모적인 활동하고 있지 않나. 국회 해산만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