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언사로 최 대행을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는)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