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던 정부… 늑장대응 논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한미 동맹과 소통이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내왔던 정부가 에너지·인공지능(AI) 등 한미 핵심 협력 분야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3월 둘째주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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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2025.3.11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해볼 방침이다. 하지만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타국 전례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미칠 파장 등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