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탄핵소추 8전 전패…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