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선입선출 위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다”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느냐”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