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탄핵 중독에 경종”…野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 뉴스1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 뉴스1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다.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3.24. 서울=뉴시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같이 썼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민생·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결론내리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않는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즉시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됐으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시위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며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