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韓, 민감국가 ‘기타’ 등급…테러 초점 1·2등급과 근본적 차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가운데 최하위범주인 3등급 ‘기타 지정국가’에 해당해 핵 비확산, 테러 등과 연관된 1·2등급과는 다르다고 24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며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핵)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신흥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및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고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제하는 절차도 없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미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는데, 한국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리스트에 등재된 국가에 대해 “에너지부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원 등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 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의 설명”이라며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관계기관에서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