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민감국가 지정 구체적 사례 설명 안해”

외통위서 “한국은 민감국가 3등급
비확산-테러 1, 2등급과 차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며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에 참석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보안 유출 사고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답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제외)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