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馬 임명 않는 한덕수 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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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28일 오후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이 지났다”라며 “한 대행이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집행문도 청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대정부 서면질의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둘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