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후통첩에도…韓총리, ‘여야 합의’ 소신 변함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3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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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주말에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산불 대응 등에 주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뒤로 내부 회의 등을 포함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소신이 변화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날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도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거론하는 게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미국발 관세 전쟁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또다시 탄핵소추를 당할 경우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 등 과거 자진 사퇴 카드는 직무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차원인데 그게 지금 무의미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29일 산불 대응 8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산불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마은혁#한덕수 대행#헌재#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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