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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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가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임명될 권한대행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는 법안과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퇴임이 임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은 국헌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