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약 2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미 국채를 구입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 운영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데 베팅했다”라며 “국민 1인당 평균 해외자산이 14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2억 원은 큰 금액이다.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환율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수한 시점은 경제 위기가 확산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한 시점으로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던 시점”이라며 “더 가관인 것은 (최 부총리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 명의의 1억9700만 원 규모 미 국채 30년물을 신고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때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 국채를 보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이를 매각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미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