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자동임명법-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사소위 처리

문형배-이미선 퇴임 대비…野 “대행 후임지명 금지”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두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2025.3.31/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 전 4월 18일이 지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지 7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 법안 자체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도 선고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기 때문에 긴급성, 중대성 관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말을 바꿔 의결을 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