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 등 시급한 추경 1단계로 하자는 것
민주당 헌재 압박, 인민재판과 뭐가 다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행에 옮긴다면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둔)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전 국민 현금살포만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넉 달 동안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 발목 잡고 나섰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 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라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 감사 예산과 검찰‧경찰의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인공지능(AI)과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헌재는)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정부가 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묻자 권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론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청문 요청서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논란 촉발하는 것을 꺼려 자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정부로선 당연히 (재판관 후임자)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탄핵’ 예고에는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지 며칠 됐나”며 “민주당이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돌입한다고 하면 이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 행위란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 같은 내란 행위에 대해선 우리 당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 돼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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