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오늘 尹 탄핵심판 선고]
제주 ‘4·3 추념식’ 참석해 주장
尹측 “허위 사실” 與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 광주 5·18 계엄 당시 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폭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12·3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군 지휘관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1만 명 학살 계획’ 주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체포 명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노상원 수첩’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상 공무원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다”며 “대충 더해도 1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며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헌재 선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가 ‘내가 (살인자에게) 무죄를 내릴 테니 피살자 가족분들은 판결에 승복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8 대 0’ 탄핵 인용을 자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