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불 추경, 예비비 포함 3조원 추진”

與, 정부에 10조 추경 중 편성 요청
野는 “35조 추경 필요”… 진통 예상

국민의힘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포함해 3조 원의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산불 지원 등 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에서 제안한 10조 원의 ‘필수 추경’ 중 일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3조 원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2700채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연 1.5% 금리로 1억2400만 원까지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면 최대 1억3000만 원의 전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복구 비용을 묻는 질의에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 원 정도의 보상과 복구 비용이 들어갔다. 이번에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을 넘어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데다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실제 추경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 원 찔끔 추경으론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되는데 산불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