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우원식 제안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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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하면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헌은 대선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