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 제안…“트럼프 관세 대응-추경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만큼 전방위 대미 통상외교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도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다 하는 점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대미 무역 흑자가 149억 5000만 달러(약 22조 원)였지만, 그 시기에 우리의 대미 현지 투자는 144억 8000만 달러로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현지에 투자했다”며 “이를 미국 정부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국회 통상특위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법규에 따라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상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돼있다”며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필요하면 부처별로도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당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하자”며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실 피해 보상,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