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청문회 요청 안 받을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4.08.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며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