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신속 판단” 내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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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