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서 가장 우수한 규제·제도 갖춘 국가로 평가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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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OECD 평가 중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다.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021~20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분야로 평가했다.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규제정책·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