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상호관세 유예에 “90일간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어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0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25%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대해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미국의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부과된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0 서울=뉴시스

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특별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개별 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