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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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선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총리실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01 국무총리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일 밤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월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해 법사위에 회부시켰다.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부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속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다시 나서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민 의원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