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짜고치는 것처럼 대법 판결 직후 한덕수 출마”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여준 위원장. 2025.5.2/뉴스1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인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이러다 조희대(대법원장)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대법원을 겨냥해 “법원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과 헌법재판관에 윤석열 측근을 지명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국민 앞에서 깼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으며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한다. 헌정질서 회복, 내란 종식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국민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알려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대국민 여론전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와 오후 2시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