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쿠데타” 비상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크게보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제138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돌입을 위한 성명서를 공유하면서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탄핵 소추 절차 진행)이길”이라고 적었다.

앞서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막지 않고 있다. 더민초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공수처에 “대법원장 수사하라”

민주당은 탄핵 소추 절차 진행과 별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공수처는 분노한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3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는 성명서가 나왔다. 이들은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같은 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됐다고도 적었다. 주요 파기환송 사건의 판결 소요 시간을 예로 들며 이 후보 사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도 이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 글을 공유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도 같은 날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도 “조희대에게 알려준다! 빠루 여전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ㅇㅇㅇㅇ!”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3일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열 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4일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양식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하며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