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3개 정당에 523억 여 원의 대선보조금을 지급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정당은 대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3개 정당에 지급된 대선 선거보조금은 총 523억 8325만 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정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한다.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총액의 50.65%인 약 265억 31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46.36%인 약 242억 8600만 원을 수령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했기에 총액의 2.99%인 약 15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일괄 지급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정당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감사와 공개 절차 등을 통해 오용이나 회계 누락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