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최대 책임은 대법원… 깨끗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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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8]
“깨끗한 법정” 이어 연이틀 직접 비판
사법부 압박 법안엔 “당이 잘할것”
金 “李 유례없는 독재자,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의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군에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당에서 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하동 화개장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집단 소송을 허용해 관련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하면 5조 원인데, 죽을 때까지 갚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민주당의 법 개정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이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사법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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