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과업 상당수 진전”… 러 지원 속 5년 만에 ‘게임체인저’

트럼프 복귀 등 격변기에 무기개발 몰두
올해가 ‘국방력 발전 5개년’ 마지막 해
김정은, 방러하며 기술 이전 집중할 듯
“‘게임체인저’ 확보하면 역내 균형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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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2021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동안 진행된 8차 노동당 대회를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한 말이다. 대북 제재 해제 등 북-미 정상 담판이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린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차기 9차 당 대회 전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이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았다. 우리 당국은 김 위원장이 나열한 국방 과업 상당수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는 사이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첨단무기 개발에 몰두해 온 것.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전술핵 △초대형 핵탄두 △1만5000km 사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 ICBM △극초음속미사일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500km 무인정찰기 등 8개 과업을 나열했다. 북한은 이 과업들 중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도 선정했다.

2021년과 달리 한반도 정세도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된 상황. 우리 당국은 북-러 밀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정세가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속도나 이를 검증하는 도발 방식·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더 커진 SSBN, 사거리 증가한 극초음속미사일

한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부두 앞 건조동에서 북한판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이 건조되는 동향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SBN은 선체 길이가 100m, 배수량은 6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

18일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5개년 계획 과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SSBN에 대해 “건조 초기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북한) 잠수함과 비교 시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한미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 동력을 내기 위한 소형 원자로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동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하 5(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기동하며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다섯 차례 진행했는데 최고 속도가 요격이 어려운 마하 10 안팎으로 탐지됐다. 1월엔 ‘중장거리급’ 사거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도 발사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크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행거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활공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획기적 기술 진전 없이 아직 개발 단계로 추가 시험발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 정찰전력 개발에 러시아 지원 이뤄져

당국은 러시아 지원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분야로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쏴 올린 북한은 지난해 5월 ‘만리경-1-1호’ 발사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3기 추가 발사를 공언한 만큼 연내 발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당국이) 원인 파악 및 결함 해소 등 보완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자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만리경-1호는 저화질 광학영상만 확보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러시아가 고해상도 카메라를 제공할 경우 대미·대남 선제 핵 타격을 위한 ‘눈’을 북한이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사실상 남한 전역을 의미하는, ‘500km 전방 종심(작전구역 끝)’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개발을 지시했다.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무인공격기인 리퍼(MQ-9) 외형을 빼닮은 새별-4, 9형은 “외형만 유사할 뿐 현재는 초기 개발시험 단계”로 평가된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올해 3월 새별-4형 시험비행을 공개했는데 2023년 7월 열병식 때보다 기폭 연장 등 외형 변화가 식별됐다”고 했다. 북한은 17일 새별-9형이 정밀활공유도폭탄을 탑재한 모습도 1년 10개월 만에 노출했다.

● “우크라 종전·대미 협상 전 ICBM 정상 각도 발사”

국방정보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액체 추진 ICBM 화성-14, 15, 17형을 쏴 올린 북한은 최근엔 화성-18, 19형 등 고체추진 ICBM 발사에 집중해왔다. 미 대선 직전(지난해 10월) 발사한 뒤 ‘최종완결판’이라고 홍보한 화성-19형은 별도의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한 액체 추진 방식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그간 고각으로 발사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지 못한 만큼 향후 북한의 ICBM 발사는 정상 각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북한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실험 시점 역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국은 화산-31이 대남용 단거리미사일 대부분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도 “핵 보유국의 소형화 달성 기간은 평균 7년인데 6차 핵실험 이후 8년이 경과됐다”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봤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1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 두 곳(강선·영변)을 처음 노출하며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뒤 북-미 핵 동결 혹은 군축 협상 등을 앞두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핵실험이나 남태평양을 향한 ICBM 실거리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파병 반대급부로 ‘게임체인저’ 무기 기술 받아낼 수도

단기적으로 북한은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러시아 기술 이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승절’에 불참한 김 위원장이 늦어도 가을 전 단독 회담차 방러해 파병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당국도 북한이 만약 SSBN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나 ICBM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최신형 전투기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체인저’ 무기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한다면 역내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북한은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9차 당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선언하며 재래식 역량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만큼 9차 당 대회 때 육·해·공군 재래식 전력 현대화가 집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발표한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 목적의 핵능력 고도화 실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