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위기 피하려면 ‘ROTC 지원법’ 제정을”

[Leisure& DA스페셜] 대한민국ROTC중앙회
국가안보 위한 국회입법 공청회 열어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는 박효선 청주대 교수의 발제 후,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 교수, 윤지원 상명대 교수, 갈태웅 OBS 기자가 ‘ROTC의 심각한 위기를 진단하고, ROTC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대한민국ROTC중앙회 제공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노행식)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 외 12명이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한 데 이어 국가 안보에 대한 초당적 관점에서 전 최고위원이 입법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행식 중앙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김병주·부승찬 국방위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및 군 관계자와 ROTC 동문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률안 제정 발제는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청주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진행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 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을 제정해 학비, 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1972년 ROTC 강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 박 교수는 ①ROTC 정책 추진 체계 마련 ②남녀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③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④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⑤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⑥ROTC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 보장 ⑦현역 복무기간 규정 및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⑧ROTC 단체 설립 및 운영 지원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국방전문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임 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위기는 창끝 부대의 현저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의 ROTC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병사들보다 14개월 더 복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ROTCian들에게 공정한 처우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ROTC 육성 및 활성화 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