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관람한 부정선거 영화, 이미 해소된 의혹 대부분”

유감 표명 입장문…해킹 등 의혹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5.05.21.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영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게 하려면 각종 시스템 인증 및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의 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별 다수의 내부 조력자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적용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안관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모든 장비에 대해서 사이버공격 및 위협 등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다”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된 KT 등 유∙무선통신장비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며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개표 과정에는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킹을 통한 분류조작은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