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상군 ‘순환배치여단’ 감축 가능성… ‘대북태세’ 공백 우려

[주한미군 감축론 재부상]
미군 자동개입 ‘인계철선’ 근거 약화
北에 잘못된 신호, 도발 빌미 줄수도
軍 “한미간 협의 반드시 필요” 강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가 450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병력(2만8500여 명)의 16%에 해당한다. 주한미군은 미 8군의 지휘를 받는 2사단(한미연합사단) 등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일단 부인했지만 미군 전력 태세(force posture)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미 2사단 예하 순환배치여단의 감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과거 미 2사단에는 M1 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1개 기갑전투여단이 ‘붙박이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 미국은 해외 미군 재편에 따라 이를 해체하는 대신 1개 전투여단을 한반도로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미 본토의 기갑전투여단이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됐고, 2022년부터는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 순환배치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순환 배치 지역을 중국 견제를 위해 괌 등 역내 다른 곳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순환배치여단은 북한의 전면 남침 시 지상 전투에 즉각 투입되는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의 핵심 부대”라며 “감축이 현실화하면 대북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이 사라져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하면 순환배치여단의 한반도 전개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감축은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로 핵·미사일 고도화는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도 급속히 강화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해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최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리에 언급했다”며 “현지 군 지휘부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감축을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도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은 주한미군 1만2500여 명 감축을 일방 통보하고,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