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당내 자중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관저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박범계 의원 등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논의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24일) 아침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