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88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의 안건은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현장에서 추가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