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장기집권 우려…국민이 폭정 막아달라”

“입법·행정·사법권 장악하는 괴물국가 막아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12.30. [서울=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인 장기집권’이 우려된다”며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이낙연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전 총리는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는 진단한 바 있다”며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드렸다. 그러나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26일)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는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지만 이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헌법 제128조 2항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라며 ”이 후보는 이 조항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볼 때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처럼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 그림자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결국 국민의 경각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와 개헌, 공동정부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한다. 앞서 이 전 총리와 김 후보는 지난 2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양당 간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