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2의 거북섬 막겠다…신도시 상업용지 20→10%”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 지양…공실상가 재산세 납부 유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제2의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신도시 공실과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을 2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 대비 절반 이하인 10%로 조정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도 이원화한다.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이중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대책이 허위 광고를 근절함으로써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 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