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집…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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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정문 앞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이 후보가 앞서 강조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를 구현할 방안은 세부 공약 247개로 설명했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 과제를 실현할 공약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기 등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전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 규제 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약·바이오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문화 예산 대폭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행복’ 분야에는 주 4.5일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 체제 구축, 어린이와 노인 돌봄 대책 등이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집에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