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특정 영역 남성도 보호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발표한 성평등 공약과 관련해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 역할을 확대·강화하자는 게 기본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여가부의 역할을 폐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 고려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성평등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선발 시험을 보면 객관적 채점으로는 여성들이 80~90%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자격시험의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앞서고 있다”며 “이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수 성, 특정 성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지 않게 배려가 필요한데 과거엔 그게 당연히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며 “할당제를 하면 무조건 여성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보단 어떤 성별이든지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남성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나’ 이런 소외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책이란 특수한 영역을 세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각 구성 시 여성 할당 비율에 대해서는 “‘듣기 좋지만 지킬 수 없는 공약은 하지 않는다’가 명확한 원칙”이라며 “30% 약속을 명시적으로 하긴 어렵고,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선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 필요 추정”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집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난 3년 동안의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거기다가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공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아쉽지만 뺐다”며 “재정 문제를 쉽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웬만하면 절제하자고 정책본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210조 정도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면서도 “다만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일몰제도를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통 고정경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여지가 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세나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성장을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거 같고, 2% 성장하면 재정 증가분은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에 집중하면 국가 세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며 “환경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텐데 그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방침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HMM은 정부 지분이 거의 70%를 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며 “해운회사는 당연히 항만도시에 가있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10대 해운회사 중 8개는 항구도시에 있다”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판에 정부가 압도적 지분을 가진 해운회사를 부산이 아닌 서울에 두는 건 이상하다. 잘 설득하고 지원해서 옮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